"사기 아니냐" 李대통령 질타한 전동차 제작업체 고소당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을 장기간 지연하고 수백억 원대의 선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9일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민사적인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현재의 납품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2023년 체결된 2200억원 규모의 5호선 신조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이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초도품을 납품해야 했지만 현재 사전 설계조차 마치지 못한 채 단 한 칸도 인도하지 않았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제시한 공정 만회 대책 역시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내년 납기 준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사는 다원시스가받은 선금 중 407억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당 자금이 타 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유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사는 현재 선금 반환 및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계약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역시 공급이 늦어지며 노후 열차 운행 기간이 연장됐고, 이로 인해 공사는 약 104억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떠안게 됐다.

공사는 지난달 해당 손해액을 다원시스에 통보했으며 미납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5·8호선 계약 건에서도 약 588억원의 선금 유용 의혹이 추가로 포착돼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2차 고소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38%가량이 도입 25년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이번 납품 차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다.

공사는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가동하는 한편, 향후 입찰 시 제작사의 재무 건전성 배점을 상향하고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주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부당한 계약 위반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원시스의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