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김건희 관련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서민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과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 뇌물·매수 행위는 종교를 가장한 범죄로 봐야 하며,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여부를 묻자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수입이 제한된 수산물에 대해 일정 시기가 지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기초로 수입 재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