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등록임대로 넓히는 李…견고한 지지율에 ‘강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30만호(아파트 5만호) 규모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논의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양한 제도 개편 방안도 나열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절반 폐지, 2년 후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 메시지는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띠었으나, 시장에선 “등록임대주택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이미 ‘투기적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을 예외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는 “부동산 이슈가 더 이상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 인식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 이슈가 쏟아져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이 대통령 긍정평가 사유로 꼽힐 때도 있다. 지난 3~5일 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긍정평가를 내린 응답자(60%→58%)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1%→9%로 상승했다. 부정평가 응답자(29%→29%) 중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은 비율(5%→11%)과 엇비슷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작은 틈을 제때 메우지 못하고 넘기면 그 틈이 점점 커져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며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어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뒤,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