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장을 향해 유튜브에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이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다만 조사위는 법정 내에서 이뤄진 발언들에 대해서는 변론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징계 대상을 유튜브 발언으로 한정했다. 또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 등 나머지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 청구는 기각했다.
향후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의 소명을 청취한 뒤 최종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징계 논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 중 발생한 이른바 '법정 퇴정 불응'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이에 불응하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감치 처분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무조건 죽는다", "뭣도 아닌 XX" 등 인신공격성 욕설을 쏟아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비꼬는 발언을 하거나 감치 재판 도중 "공수처에서 보자"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논란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아 검찰이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또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김정욱 변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에 회부하면서 이번 절차가 시작됐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다른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 종료 직후 감치 명령이 집행되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