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의원들, 자유시장에 반하는 정책에 부정적…자체 주택법안에 집중
월가 단독주택 투자 막아 주거난 풀려는 트럼프, 의회 저항 직면
공화 의원들, 자유시장에 반하는 정책에 부정적…자체 주택법안에 집중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거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포함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투자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보증이나 금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면 입법이 필요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법안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기류다.
이런 상황을 두고 WSJ은 백악관과 의회가 미국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집값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크다 보니 의회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교통 허브 인근 신규 건설 촉진 등 공급 확대 정책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우려를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주거 대책은 수요를 촉진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릴 목적으로 지난달 행정부에 2천억달러 상당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의회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는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투자가 금지되는 '대형 기관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정의 등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통적인 자유 시장주의자들과 투자회사 경영자들, 주택건설업자도 투자 금지에 일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사안을 다루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투자 금지가 자유시장과 재산권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미국에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여전히 수십만채에 달하며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 등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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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