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히며 겉으로는 세수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해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실적 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세입 전망치 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추경 기준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이는 추경을 통해 세입 목표를 약 10조원가량 미리 낮춘 효과가 컸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였던 38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은 8조5000억원 부족해,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세수 결손은 3년 연속 이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했던 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2025년에는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고, 그 결과 재정 운용 과정이 보다 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추경 예산 대비 법인세는 1조원 더 걷혔고, 소득세 3조6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조8000억원 등도 예상을 웃돌았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조2000억원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 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8000억원 등도 부진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였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35.3%) 늘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3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늘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는 7000억원 증가했다.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상속·증여세는 1조2000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교통세는 1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