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에 金총리 "이제 6개월"
이날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김 총리에게 공세를 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까지는 누적 상승률이 1.95%에 그쳤으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03%가 올랐다. 이전 최고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의 8.03%였다.
김 총리는 “(집값 문제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다는 것은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도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집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값 폭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몰아가는 것 같다”며 “국민을 향해 마귀가 깃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역사에서 궁예와 이 대통령뿐”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 표현은 다주택자 일반을 향해서 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이 뭐냐”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지난 정부에서 매년 유예했던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종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하게 종료한다’는 입장을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못 박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상호관세 문제도 공략했다. 윤영석 의원은 “(대미투자) 특별법이 3월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없을 거란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최근 대화를 나눴는데,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길이 있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비관세 장벽 협상이 안 되면 특별법이 통과돼도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장관은 “비관세 장벽 관련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트랙을 통해 관리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도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 이유는 입법 지연과 그로 인한 (대미 투자)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며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 또는 외채가 급증하는 등의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주로 (외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본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최대한 환율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도 국민의힘과 김 총리 사이에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총리가 전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얻다 대고”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자, 윤영석 의원이 “박 의원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 것을 총리로서 그냥 넘겼다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았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사과하리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총리는 이날도 제가 국군을 모독했다는 허위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