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입시 판도 흔들, SKY 공대생 반수 늘것"…서울 학부모 사이엔 '역차별' 주장도

10일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계에선 대학별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르면 5월에 발표될 2027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에 최종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가에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자연계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생(대입에 여러차례 응시하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수도권 중학생들은 지역의사제를 겨냥해 지방 유학을 택하는 등 입시 판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로부터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학별 최종 모집 인원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배정 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5월 발표하는 2027학년도 최종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과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학교(지역신설의대)가 2030~2031년 각 100명씩 신입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2942명이다. 5년으로 나누면 증원 규모는 연간 588명 선이다.

교육계에선 비서울권,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미니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다며 꾸준히 증원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역의사제 배분안을 제시했는데 국립대의 경우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는 30%, 미만인 경우 50% 상한을 적용했다. 사립대는 각각 20%와 30%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50명을 넘는 국립대인 경북대(현재 정원 110명)는 지역의사제로 인한 증원을 33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충북대(49명)는 24명까지 확대가 가능한 셈이다.

교육계에선 경기도, 인천 소재 의대 중에서는 정원 50명 이하인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차의과대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수도권 중엔 미니의대로 분류되는 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충주)·건양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울산대·을지대·제주대·충북대가 거론된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치를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 규모가 16만명대 초반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불수능' 등으로 탈락자가 늘어난 데다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자연계 최상위권, 특히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의대 재도전이 늘어란 것이란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로 2027학년도에서 새로 뽑히는 490명은 서울대 자연계열 전체 신입생 중 30%에 가깝다”며 “향후 5년간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특히 내신 성적이 좋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공대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서울 중학생과 학부모 사이엔 인천이나 충청 쪽 고교로 진학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에서는 '역차별'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연수구 등 지역의사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다리 가로채기”라며 반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글에서 “지역의사제는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 벽을 만들어 이권을 탈취하는 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수도권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역의사제가 입법예고된 법제처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며 항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김민상.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