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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대책 '재탕 맞느냐' 지적에…국토장관 "일리 있다"
중앙일보
2026.02.1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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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급 대책 일부가 포함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예고한 공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겹친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일부는 (과거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탕 대책이냐"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하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안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몇 군데가 착공 단계에 이르렀냐는 질문에는 "제가 일일이 기억 못 한다. 숫자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후 1·29 대책에 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저희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하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 면밀히 평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며 "약점들을 보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일관되게 정부 정책은 유지될 거라고 신뢰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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