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늘면서 화장·요양 같은 생애 말기에 필수적인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역 간 공급 불균형도 심했다.
한국은행이 10일 ‘초고령 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진단한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 중 화장을 택한 비율(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등했다. 그러나 화장시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일 차에 화장을 마치는 비율(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73.6%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75.5%에 머물렀다.
화장시설 부족은 대도시에서 특히 심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화장시설 가동 여력은 사망자 수 대비 -11.7%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가 있었다.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님비) 현상이 인구가 몰려있는 대도시에서 두드려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면적당 선거인 수가 10% 줄어들면 화장시설 설치 확률은 7.4%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노인요양시설 역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뚜렷했다. 2024년 기준 생애 말기 고령 인구 대비 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서울이 3.4%로 거의 포화 상태지만 충북(17.6%)·경북(15.8%)·전북(12.4%) 등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생애 말기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을 제안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실장은 “현대의 기술로는 화장시설도 친환경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요양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요양시설의 귀속임대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해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