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비서울만 490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향후 5년간 비서울권 의대, 공공·지역신설의대를 합쳐 단계적으로 3342명 증원이 이뤄진다. 기존 의대에서 증원된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등을 확정했다. 증원 결정에 반발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정심 회의 도중 퇴장했고, 위원 표결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1509명을 증원했던 2025학년도 이후 2년 만에 다시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그 후 2028~2029학년도 613명, 2030~2031학년도 813명(공공·지역신설의대 200명 포함) 등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앞으로 5년간 의대생을 연평균 668명 더 뽑는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가) 증원할 때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12차례 회의를 거쳐 2040년 의사가 5704∼1만1136명 부족할 거란 추계를 지난해 12월 내놨다. 하지만 논의 중 유력하게 제시된 ‘최대 1만8700여 명 부족’보다 줄면서 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공을 이어받은 보정심은 2037년 부족한 의사 인력이 4724명이란 수요·공급 추계 모형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서 공공·지역신설의대 배출 인력(600명)을 제외한 4124명에 대한 기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간 증원 규모는 800명 안팎이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약 580명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논의 범위를 밑도는 수준이라 잡음이 커졌고, 결국 600명대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증원 초 준비, 휴학생 복학을 고려해 2027학년도는 증원분의 80%(490명)로 정했다.

정부는 2024·25학번 동시교육(더블링) 등을 고려해 의대별 증원 상한(20~100%)도 정했다. 정원 50명 미만인 국립대 ‘미니 의대’(3곳)는 증원 상한 비율을 2024년 정원 대비 100%, 50명 이상 국립대(6곳)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사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 20%, 50명 미만 30%다.

기존 의대 중 증원하는 곳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다. 늘어난 정원은 교육비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는 2030년 개교가 목표다.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의 입장은 갈렸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에 매몰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무너진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계 반대에 의사 부족분에 훨씬 못 미치는 증원 결정을 내렸다. 국민 건강을 챙기려면 의대 정원을 더 늘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사 부족 추계치가 축소된 건 유감이다. 환자들이 재차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감내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정종훈.김남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