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상자들은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사상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상자와 타 시도 진화대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산불 진화 관련 자료 분석과 사고 과정 재구성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당시 피의자들이 안전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채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