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정책 李 ‘계곡 단속’ 비유하자 김민석 “독재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대응 방식을 ‘계곡 불법 영업 단속’에 비유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질의자로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게 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언급하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며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계곡 단속은 과거 독재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대책을 겨냥해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아무 언급이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민간의 재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 시기 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도 거칠게 공격했다. 신성범 의원은 김 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2차 특검 왜 하느냐”며 “지난 연말까지 120명의 검사, 700명의 인원이 동원돼 탈탈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이 무죄고 심지어 공소 기각도 3건인데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신 의원이 “특검을 특검하는 게 맞다. 국민의 세금을 쓴 것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2차 특검에서는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견해 차이를 보이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주라고 하고,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여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물은 것이다. 정 장관은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안의 추진 속도를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를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왕이면 초광역 통합을 하는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시행이 예정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99%는 보완 입법을, 63.6%는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시행을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