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요청 '이례적' 거부
美 대배심, 군 불법명령 거부 독려 민주당 의원들 공소 기각
검찰 기소 요청 '이례적' 거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연방 대배심이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워싱턴 대배심은 이날 민주당 의원 6명이 미군 장병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영상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기소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복수의 배심원들로 구성된 대배심을 통해 영장·소환장 등을 발부하며, 기소 여부도 대배심이 결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기소를 시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군의 기강 문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배심원들을 설득하려 했다고 한 관계자가 NYT에 전했다.
앞서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제작·공개한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국방부는 켈리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켈리 의원의 퇴역 계급을 소급해 강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배심이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일단 열리지 않게 됐다.
외신들은 대배심이 이처럼 검찰의 기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일부 충성파 인사들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 같은 대배심의 거부 사례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 연방검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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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