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출몰에 놀란 유럽, 등록·비행금지구역 강화 추진
EU, 드론 대응 계획 공개…"대비 태세 강화·탐지 역량 제고 목표"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지난해 하반기 곳곳에 출몰한 정체불명의 드론에 놀란 유럽이 드론 등록을 강화하고, 비행 금지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드론 위협 대응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군사용 드론 위협에 맞선 방어망 구축 방안을 내놓은 EU는 민간 부문의 대처 능력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EU는 이번 조치가 드론 대비 태세 강화, 탐지 역량 확대, 대응 조율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악의적이거나 무책임한 드론 사용은 핵심 인프라의 보호뿐 아니라 우리의 외부 국경, 항만, 교통 허브, 공공장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드론 식별과 추적을 위한 규정을 손보는 등 드론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드론 식별과 추적을 위해 회원국 전역의 드론 의무 등록을 강화하고 현행 중량 250g인 규제 하한선을 100g으로 낮춰 더 작은 드론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원국이 민감한 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소프트웨어로 차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5G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드론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매년 EU 차원의 드론 대처 훈련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표적이 된 국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드론 대응 긴급 대응팀'을 창설하는 방안도 회원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과 자금 지원 등으로 역내 드론 제조 산업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비롯해 독일 뮌헨, 덴마크 코펜하겐 등 유럽 곳곳에서는 공항과 군부대, 원자력발전소 등 민감 시설 상공에 미확인 드론이 잇따라 출몰,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앞서 작년 9월에는 러시아 드론 약 20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 유럽을 더 긴장케 했다.
유럽은 미확인 드론의 배후로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러시아가 배후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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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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