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쿠팡 차별했다" 美투자사들 법적 대응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미국의 쿠팡 투자 기업 수가 5곳으로 늘었다. 미 하원 공화당도 관련 조사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쿠팡 사태가 미국 내에서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어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 투자회사 그린옥스와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는 이유를 들었다.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세 회사 역시 그린옥스·알티미터가 제출한 중재 의향 통지서를 그대로 채택해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회사들은 중재 절차 시작 전 공식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실제 중재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에 더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는 청원도 했다. 닐 메타 그린옥스 창업자는 로이터통신에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 모두 외국 차별에 맞서 미국 기업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미 투자사들의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 추가 압박이 될 전망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미 쿠팡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3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법사위의 로저스 대표 소환장과 함께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이번 의견 청취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6년 미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한국 결제기업 토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신중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쿠팡 관련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S-1(상장 등록서류)이 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의 추가 법적대응과 관련해 12일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을 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