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소송 제기 약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씨는 오월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이에 오월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은 70여개 표현을 삭제·수정하게 해 달라며 회고록을 집필한 전 전 대통령과 이를 발간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문제되는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냈다.
본안 소송 1심은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 사실이 담긴 표현 62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월 단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및 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건 회고록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된 양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금지하는 표현을 51개로 1심보다 좁혔다.
대법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