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각각 심의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구·경북 통합안은 국민의힘이, 나머지 두개 안은 민주당이 이달 초 발의했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를 찾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에 반발해 소위 출석을 거부했다. 행안위원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윤 의원은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은 사실상 여야 합의가 돼 충분히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달 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대해 “선거 공학적 졸속 방안”(장동혁 대표)라고 급제동을 걸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발의 법안의 차이가 큰 만큼 주민 투표를 요구했는데 이를 다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대전·충남의 현직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인 만큼, 여당에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중 전체회의에서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 본회의 문턱까지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고도 야당과 합의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통합 법안들 처리를 벼르고 있다. 다만 또 다른 의원은 “야당 반발이 가라앉지 않으면 대전·충남은 빼고 나머지 두 지역 법안만 우선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