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시 출마 사실상 불가
佛극우 르펜, 대선 출마 달린 2심 7월 결론
5년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시 출마 사실상 불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진영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대선 출마 여부가 사실상 7월 결정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의 유럽연합(EU)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오는 7월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이날 저녁 재판을 마치고 나온 르펜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일찍 결정될수록 나한테는 더 좋았을 것"이라며 선고 기일이 늦게 잡힌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이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분석할 시간을 갖게 된 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EU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3월3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5년간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도 박탈하며 즉시 집행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피선거권 박탈형의 즉시 집행까지 요청하진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르펜 의원의 내년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피해진다.
앞서 르펜 의원은 항소심까지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개월 뒤 대법원에서 기적적으로 선고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벌이기엔 너무 늦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선은 내년 4월∼5월 치러진다.
르펜 의원의 출마가 막히면 그의 후계자 격인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가 후보로 나선다.
르펜 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2년 이하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이 적용되는 기산점은 1심 선고일인 만큼 2년이 지난 내년 4월부터는 다시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물론 대선 1차 투표가 임박한 시기라 르펜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RN의 대선 경쟁자들은 이미 르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제쳐두고 바르델라 대표와 경쟁 구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선 바르델라 대표의 약점을 공략할 작전을 짜고 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지난 연말 공개된 오독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르델라 대표는 대선 1차 투표의 상위 득표자 2명이 겨루는 2차 투표에서도 어느 후보와 맞붙든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프랑스인의 정치인 선호도에서도 르펜 의원을 앞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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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