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전·충남 등 3개 시도 통합안 의결…2월 처리 가시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이 이달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면 6·3 지방선거에서 세 권역의 통합 특별시장 선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10시쯤 열렸다. 오전 법안소위 심사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두 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 끝에 여야는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충남·대전 통합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다수결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통합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등에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권역별 국립 의대 설치, 공공 기관 이전 지원 특례 등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표류해온 행정 통합 논의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 2월 내 법안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구워 먹듯이 해도 되느냐”며 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의 텃밭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광주·전남 통합안에 ‘무안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해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반면 대구·경북 통합안에는 군 공항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역 신문 1면에 (대구는) 이거 빠지고 광주 들어가고 하면 큰 화근을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잘 안 드러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