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표명은 다행”…한 달 만에 독설 거둔 김여정, 속내는 南 길들이기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김여정은 “나는 새해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소통과 긴장 완화”를 언급한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김여정이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이라고 폄하하며 독설을 퍼부은 것과는 비교된다. 또 그간 북한은 대북 확성기 철거, 군사분계선(MDL) 재획정을 위한 회담 제안 등 정부의 대북 유화조치에 냉랭한 반응을 보여 왔는데, 이례적으로 호응한 셈이다.
다만 이런 화전양면술은 남 측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남한이 자신들에 유리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둔다”고 엄포도 놨다. “여러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면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남북 9·19 군사 합의 정신의 복원”을 공식화한 뒤 정부는 합의 복원, 특히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 우리 군이 접경 지역 내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하면서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먹어 왔다.
김여정이 언급한 재발 방지책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이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한국발”을 문제삼은 건 이번 사건을 명분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다시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 단절 기조에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정동영 장관을 ‘한국’ 통일부 장관으로 부르고, 북한 상공을 ‘영공’으로 표현한 게 그 방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사과를 남한 스스로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모양새”라며 “남 측이 실제 북한의 요구대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경우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경선’ 구축에 기여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 (무인기 사건)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