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정부가 출범 이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제를 직접적으로 손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제도 변화에 대해 “쓸 카드를 미리 ‘이거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 카드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나”고 되물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이른바 ‘최후의 수단’을 꺼낼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몇 경제 매체 등에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보도를 내놨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로드맵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나 경제 매체들이 알아채면서 매물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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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00 돌파…李 “코스닥은 왜 안올라가나”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5500포인트로 올라간 것은 좋은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에 비해서 그만큼 안 올라가나. 이유가 뭘까’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관련 부서에 얘기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이 배고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크게 후퇴하지 않는 증시, 꾸준히 올라가는 증시를 만들기 위해 5500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골똘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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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오르내리는 것”…성과 자축은 자제
아울러 대통령 역시 “주가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며 참모진에게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