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에 주택 팔아 85억 이익”…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감사 착수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3일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SH 감사 진행키로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김 전 서울시의원이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해 8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소유했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을 SH가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에 매입했다며, 여기서 토지 매입가와 건축비, 건설 총비용 등을 제외하면 김 전 의원 가족회사가 85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경실련의 추산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의원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매입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의록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을) LH는 1300가구 공급했는데, SH는 왜 200가구밖에 공급을 못 했나”라거나 “매입 임대 가격을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나아가 경실련은 “김경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다수가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발언을 해온 사실을 파악했다”며 “시의회가 건전한 비판 및 감독을 넘어 SH에 주택매입을 지속해서 압박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의 일탈을 빌미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상임위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 재검토 요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단 SH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미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아직 조사 착수 전이라 감사 범위를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일단 SH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각각 “서울시의원과 매입 임대 사업 이해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해관계 발견 시 지방선거 공천을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