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멈추라”고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장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응하는 책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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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장 대표는 “벌써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계신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민주당 당무 개입도 그만 두고 사법 파괴 법안들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소 취소 의원 모임’도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