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자신의 게시물 내용을 다룬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했다"며 "세금·금융·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말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 양면 같은 것"이라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날 세우다 '돌연' 강요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비난하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