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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무산…14일 0시1분 셧다운 발효
공화·민주 양당은 예산 처리 마감 시한이었던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미 동부시간 14일 0시1분(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 예산이 끊기면서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예산 공백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한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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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 인력 공백 가능성…공항 대기시간 증가 전망
AP통신은 공항 승객 및 수하물 보안검색 업무에서 가장 먼저 여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TSA 직원들의 결근이나 병가가 늘어날 경우 검색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안검색 차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인력 부담으로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셧다운 당시 한 달 만에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 두 곳이 일시 폐쇄됐고, 정부가 일부 국내선 운항 감편을 명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다.
다만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연간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정상 운영되며, 항공관제사들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전면적인 항공편 취소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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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등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과 직결된 필수 인력은 셧다운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초강경 이민 단속의 중심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대체로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일부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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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개혁안 놓고 여야 충돌…의회 휴회로 장기화 변수
이번 예산 교착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직접적 원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의 예산안은 처리했으나,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짜리 임시예산만 통과시켰다. 이어 12일 상원에서 올해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할 예정이다. 의회가 재개되는 23일 이전에 이민 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일부 연방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최장기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국토안보부에 한정된 부분 셧다운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당시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