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해야 한다는 자각이 유럽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외무장관이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칠란트풍크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자강을 앞장서 외쳐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겨냥, 프랑스가 유럽의 자립을 현실로 만들려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데풀 장관은 "그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유럽의 주권 추구를 언급해왔다"면서 "그것(유럽의 주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나라에서 그에 걸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데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무게 중심이 북대서양 동맹에서 서반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처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작년 6월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데풀 장관은 유럽 자강을 앞장서 외치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프랑스의 노력은 이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했다"며 "프랑스 역시 우리가 이곳에서 까다로운 논의를 거쳐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3월 기본법(헌법)을 개정해 국방비에 부채한도 예외를 적용해 사실상 국방비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2.1％였던 국방예산이 2029년에는 3.5%로 증가할 방침이다.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GDP 대비 국가부채가 EU 3위인 프랑스의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방비 지출 문제뿐 아니라 EU 공동채권 발행, 차세대 유럽 전투기 개발, 남미 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최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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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