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고,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담당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혀왔다. 주로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으며, 이후 장성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분리해, 신설된 인사복지실 산하 군인사운영팀이 이를 맡도록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이는 취임 이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 문민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