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그록 딥페이크 의혹 검찰 수사
EU, 中쉬인 '어린이 닮은 리얼돌' 본격 조사
스페인은 그록 딥페이크 의혹 검찰 수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에서 '어린이 닮은' 성인용 인형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조사에 들어갔다.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쉬인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며 ▲ 아동성착취물(CSAM) 유통 의혹 ▲ 플랫폼 디자인의 중독성 ▲ 추천 시스템 투명성 등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EU는 DSA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쉬인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과 불법 무기류 등을 팔다가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국내 영업을 3개월간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프랑스는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조사하는 등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EU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쉬인에 불법 상품 유통과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세한 정보와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엑스(X·옛 트위터)의 인공지능(AI) 챗봇이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일랜드에는 엑스를 비롯한 빅테크 유럽 본부가 몰려 있어 아일랜드 DPC가 이들 업체의 EU 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주로 확인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록의 딥페이크 생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DSA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 중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이날 내각회의에서 엑스와 메타·틱톡이 AI로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럽 여러 나라는 미성년자 정신건강 보호 등 각종 명분으로 소셜미디어 규제를 추진하며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충돌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산체스 총리가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금지 방안을 발표하자 '더러운 산체스는 폭군이자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같은 날 프랑스 검찰의 엑스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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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