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장악력을 높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초기 정권 멤버 그대로를 유임해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 이상을 자민당 단독으로 거머쥔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상원) 선거에선 결선 투표를 치르기도 했다.
제2차 정권 출범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다카이치 색깔’이 드러나는 정책 실현이다. 이번 선거 압승으로 일본유신회와 함께 예산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 17개 위원장 자리를 거머쥐면서 거칠 것 없는 정권 운영이 가능해졌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만큼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집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매머드급 여당(352석)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안 통과부터 시작해 방위력 강화와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연내 개정 등 안전보장 정책을 빠르게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이 고수해 온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재검토는 물론, 자위대의 법적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 개정’도 공언해온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무기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 수출할 수 있는 무기 대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핵(기뢰 제거)으로 한정해왔다. 일본판 CIA(중앙정보국)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과 스파이방지법 제정에도 나선다. 교도통신은 “스파이방지법 제정을 위해 올 여름 전문가 회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면 시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프라이버시 침해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