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닌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엔 영국·이탈리아와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만 제3국 수출을 허용했는데, 규제를 풀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을 제정해 자국산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무기 수출 금지국가나 국제분쟁 당사국, 일본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되 ▶국제협력이나 평화공헌 등의 목적에는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일본은 규제를 풀더라도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과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가를 비롯해, 한국이 방산수출에 힘쓰고 있는 동남아·중동·오세아니아 국가 등 17개국이다.
하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안보동맹인 일본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참전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본 장비 역시 미군 무기체계에 호환되는 데다, 첨단 기술력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본 뒤, 일본도 방산 수출 확대를 준비해왔다. 일본을 경쟁국으로 삼기보다는 한미·한일동맹의 틀 안에서, 동북아 지역 구도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은 해양기술·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K방산의 장점인 ‘현지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