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당류에 취약한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고려하면 가격 정책은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Q :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입장은.
A :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하루 50g)보다 국민 평균 섭취량(58.9g)이 많고, 당 섭취의 약 20%가 음료에서 나온다. 특히 가당음료는 영양소가 없는 ‘빈 칼로리’ 성격이 강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함유량에 따라 부과하면 업계의 당 저감 노력, 국민의 선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재원은 비만 예방과 저소득층 건강 지원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A : “증원의 목적을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 증원이 아니라 입학부터 수련, 의무복무까지 연계해 필요한 지역과 필수 분야에 배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추계위원회로 근거를 마련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교육 여건과 24·25학번 더블링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적용했다.”
Q : 지역의사 경기·인천 쏠림, 의무복무 뒤 이탈 우려가 있다.
A : “수도권 증원 규모는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하면 제한적이다. 핵심은 중진료권 단위로 선발해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구조다. 의무복무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지역 맞춤 교육·수련과 경력 개발 지원을 함께 설계해 정착을 돕는다. 교육과정과 수련 체계도 의학교육계와 준비 중이다.”
Q : 지역의사 배출 전 공백이 우려된다.
A : “의정 갈등으로 교육·수련에 공백이 생겨 신규 의사, 전문의, 공보의·군의관이 동시에 줄어드는 ‘삼중 공백’이 예상된다. 향후 2~3년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계약형 지역의사제 확대, 시니어 의사 활용, 보건소 순회진료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편 종합대책도 내겠다.”
Q : 의료사고 시 민·형사 책임 완화 논의는.
A : “필수의료를 유지하려면 의료사고 안전망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방향은 크게 세 축이다. 중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설명’을 제도화하되 발언은 법적 책임 근거에서 제외하는 방안,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기능 강화와 책임보험을 통한 환자 보상 확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필수의료·중과실 판단과 형사 처분 조정이다. 관련 법안들은 상반기 통과를 추진한다.”
Q :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논의는.
A : “금전 인센티브는 윤리적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도 개인 의사가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 기반도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호스피스, 요양병원 완화의료, 재택 임종 등 생애말기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Q :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A : “배후진료 역량 약화가 근본 원인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배후진료 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바꾸고, 수가·보상을 강화해 역량을 높이겠다. 광역 상황실 중심 이송 체계와 AI 매칭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이에스더.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