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지적에…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남측에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담화를 내놓은 지 닷새 만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자청해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은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군 당국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군 차원에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과 관련해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향적인 대남 메시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또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날 “유관 부처·미측과 협의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의 대남 무인기 침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사과보다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전 사례는 모두 남북 대결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 무인기 사건과) 성격 자체가 판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