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핵무기 활용엔 개방적
독일 총리 "자체 핵무기 개발 고려 원치 않아"
영국·프랑스 핵무기 활용엔 개방적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독일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배제하면서도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정치 팟캐스트 마흐트벡셀에서 "독일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체결된 '2+4 조약(동·서독 및 미·영·프·소)'과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독일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독일이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에서 독일 공군은 서부 뷔헬 기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운용하는 핵공유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다만 현재 프랑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상 기반이라고 덧붙이며 독일이 프랑스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경우 기술적·실무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전투공중체계(FCAS)로 불리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난항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필요하고 기대하는 항공기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공동 평가가 부재한 점이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는 핵무기 운반이 가능하고 해상 항공모함에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다"며 "이는 현재 독일 연방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가 FCAS 하에서 두 가지 전투기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하며 이는 정치적 분쟁이 아닌 서로 다른 기술적 요구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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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