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자 20여명과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 법원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위대 중 일부는 붉은 패딩을 입었고, 붉은 바탕에 태극기가 그려진 담요를 두르거나 빨간 스카프를 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북소리에 맞춰 “공소기각”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이재명 탄핵”이라고 소리치는 시위대도 있었다.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구미에서 온 박모(47)씨는 “법리상으로 무죄가 맞다고 보는데 공소기각으로 결정할 것 같다”며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이 나와야 한다. 공수처의 체포와 증거 수집 과정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우리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계엄한 거라, 복권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30대)씨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사법부에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메모 같은 증거도 확실치 않다. 불확실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은 정당했다’ ‘무인기가 이적이란 말은 거짓말’ 등이라고 적힌 팻말들을 제작해 시위대에 나눠주기도 했다.
통행이 금지된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도 시위대로 인파가 몰린 건 마찬가지였다. 오전 9시 30분쯤, 서문 앞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0~50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다. 김모(30)씨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와있었다. 여기서 밤을 샜다”며 “대통령이 간첩을 잡겠다고 계엄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이냐”고 말했다. 김씨는 “선고가 끝나고 윤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치소로 가서 응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공소기각은 말도 안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다 유죄를 받았는데, 계엄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에게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올 수 있겠냐”며 “기각은 생각도 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선고 기일을 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