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언급 ‘등골브레이커’ 교복값 잡는다…교육부장관 “정장 교복 필요한지 고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새학년이 늘어날 때마다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 회의를 통해 교복값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선 “구매 품목 증가,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 구조 등 복잡한 요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고 이 때문에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관계 부처는 이 대통령 지시 8일 만인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합동회의를 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한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우선 현행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현행 ‘학교주관구매’ 방식 등 교복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입학시즌을 앞두고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복 가격이 부담된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경북 한 중학교의 작년 교복 가격은 동·하복을 합쳐 60만8000원이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금액(30~4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 교복은 2015년부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급된다. 각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를 통해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 교복 가격 인상 폭도 제한하고 있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전년과 동일한 34만4530원이다.
하지만 재킷이나 셔츠 등으로 구성된 정복 외에 체육복이나 생활복 등을 사실상 필수 추가 구매해야 해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이 커진단 불만이 제기됐다. 일부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교복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교복을 설탕, 밀가루 등과 함께 재차 언급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는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