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 시 영구 퇴출까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복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라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 담합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 같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재 수위와 관련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보다는 경제적 이권 박탈이나 부담 강화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처벌에 의존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처벌 만능주의나 사법국가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담합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