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사법정의 흔들었다…조희대 사법부 국민의 빛의 혁명에서 후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한 법원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최저형이다,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을 인용하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관 재판부 판결은)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범행의 치밀성 여부와 실패라는 결과, 고령 등을 거론한 판결에 대해선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런 논리는) 탄핵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은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깊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정의,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