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시장적 담합행위엔 무거운 제재…시장 퇴출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11일엔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설 연휴 이후 처음 열린 19일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를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전수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책임자 징계 ▶미지급 임금의 신속 지급 등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