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실태를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김남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에 대해 최근 기초 지자체에서 발생한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 사항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성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특히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내 인재 양성 방안이 강조됐다.
김 대변인은 "R&D 투자 방식 효율화라든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시스템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