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최저형량, 국민 명령 외면”…與, 尹 무기징역에 일제히 혹평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의 최저가 무기징역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거냐”(박주민), “사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한 사건. 국민의 법 감정과도 동떨어진 이번 선고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이건태)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고 전까지 민주당 내부에는 ‘무기징역 미만’ 선고 가능성에 경계심을 표하는 기류도 있었지만, 판결이 선고되자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입이 모인 것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고 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내란에 실패한 게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형량을 두고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두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잠재적 경쟁자들은 “정원오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박주민), “서울 시민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박홍근)는 등의 견제구를 날렸다. 이후 정 구청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응을 아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