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교복 생활복으로 바뀌나…교육장관 “정복 필요성 고민”

정부가 교복 가격을 비롯한 교복 문화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새학년이 늘어날 때마다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 회의를 통해 교복값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고 이 때문에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 가격을 지적한 중앙일보 보도(2월 12일자)를 언급하면서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관계 부처는 이 대통령 지시 8일 만인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합동회의를 연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우선 현행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현행 ‘학교주관구매’ 방식 등 교복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학시즌을 앞두고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복 가격이 부담된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경북 한 중학교의 작년 교복 가격은 동·하복을 합쳐 60만8000원이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금액(30~4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 교복은 2015년부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지만, 재킷이나 셔츠 등으로 구성된 정복 외에 체육복이나 생활복 등을 사실상 필수 추가 구매해야 해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이 커진단 불만이 제기됐다. 일부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교복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교복을 설탕, 밀가루 등과 함께 반시장적 담합 행위의 주요 사례로 재차 언급하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