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추경호·곽종근…남은 내란 재판도 속도 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등 다른 가담자들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위원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판보다 속도가 빠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각각 지난달 22일과 지난 12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받았다. 이들 모두 항소했다.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담재판부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재판의 신속 처리였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내란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을 거쳐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호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계엄 가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면서 기존에 재판을 받던 중앙지역군사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