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尹선고'에 입장 자제하면서도…"美기업·종교인 표적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 입장 표명을 보류하면서도 한국 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로 인한 표적화, 특히 종교인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타국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입장 피력을 자제하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다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중대한 실수”라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며 계엄 선포를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종교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화’를 언급한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정치권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한국에서의 수사 과정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이날 미국 기업의 사례를 언급한 것도 쿠팡 사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23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를 불러 비공개 의견청취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간 통상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