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尹, 한동훈 쏴 죽이겠다' 증언, 사실로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의) 결심을 굳혔다”고 보면서 특검이 지목한 2023년 10월 보다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대폭 늦췄다. 특검이 모의단계로 지목한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등의 회동 5개가 비상계엄과 상관없다는 판단에 근거해서다.

1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1133쪽 분량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판결문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 초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가진 6차례 회동 중 5차례가 비상계엄과 상관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①‘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을 모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만찬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급 또는 추정이라도 할 수 있는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②‘2024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관 진술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비상계엄 필요성을 말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주관한 ③‘2024년 4월 중순 경호처장 공관 모임 및 5월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종종 말하는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해 논의했다”는 증언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언급이 나온 ④‘2024년 6월 17일 삼청동 안가 모임’도 비상계엄 관련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⑤‘2024년 8월 초 대통령 관저 모임’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국가체제 부정 세력들에 대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관저 모임 등부터 비상대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준비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모임에서 곽 전 사령관이 한 전 대표 등을 언급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곽 전 사령관이 술을 상당히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한 전 대표 이름을 들은 적이 있지만 이는 2024년 11월쯤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