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피습사건, 왜 '테러' 지정 안됐나…수사TF가 찾은 실마리

2년 전 부산 가덕도에서 일어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사건 축소 의혹을 가늠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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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상’ 언론 보도, 소방 책임 있나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이하 수사TF)는 설 명절 직전 압수수색 때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사건 당시 '1㎝ 열상 언론보도 설명 자료'와 '피습사건 수사협조 동향보고' 등 문건 10여건을 확보했다.

사건은 2024년 1월 2일 김모씨(당시 67세)가 18㎝ 길이 날붙이 흉기를 휘둘러 부산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습격하면서 일어났다. 수사TF는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는 등 축소됐다는 의혹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TF가 확보한 ‘1㎝ 열상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사건 직후 이 대통령 부상 정도에 대해 부산소방이 언론에 공보한 자료와 작성 근거 등 사건 축소 의혹을 풀 실마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는 이 대통령 목에 2㎝ 침습해 목빗근 피부에 1.4㎝ 자상을 남겼다. 내정경맥 9㎜(혈관 손상 60%) 손상의 중상으로 이어져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여권에선 사건 당일 ‘1㎝ 열상 경상 추정’으로 언론에 알렸다가 ‘1.5㎝ 열상’으로 수정한 소방 공보에도 사건 심각성을 축소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수사TF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초기 소방이 ‘1㎝ 열상’ 등으로 공보한 경위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 이송을 둘러싼 특혜 논란 조사를 위해 TF는 헬기 구급상황 일지와 운영 매뉴얼 등 당시 부산-서울 헬기 운용 근거 문건도 소방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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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ㆍ증거인멸 의혹 규명에도 초점

수사TF는 습격범 김씨에게 배후나 공범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도 주력한다. 지난 12일부터 TF는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하며 비공개 회의록 확보에 공을 들였다. 이 회의록엔 ‘김씨가 극우 유튜브 방송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 비밀ㆍ기밀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관장(국회의장) 허가를 받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게 TF 시각이다. 다만 아직 해당 회의록 확보를 위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TF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내 PC에 저장된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지낼 당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테러 미지정과 관련,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혐의를 포함해 김씨 범행 계획이나 생각을 공고히 해주는 데 영향을 줬을 만한 요인들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에 대한 수사TF 재조사도 전망된다. 사건이 일어난 대항전망대를 부산경찰이 물로 청소해 혈흔을 지우는 등 현장과 증거 보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범죄가 실행된 지점뿐만 아니라 현장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두 사람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4년 8월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수사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실제로 사건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나 배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TF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청소 의혹의 경우 이미 공수처 수사를 거친 만큼 새로운 증거가 없이 결과가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공수처의 무혐의 결론을 포함해, 당시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배경 등도 TF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주.이은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