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대응…프랑스 철도경찰·지하철 치안요원에 전기충격기 허용

프랑스 정부가 기차와 파리 지하철 치안을 담당하는 요원에게 전기충격기를 시범 지급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전자 관보에 게재된 프랑스 내무부·교통부의 공동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은 고위험 상황 통제 강화, 총기 사용 감소, 제3자(승객) 및 보안 요원에 대한 신체적 피해 위험 제한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한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은 TF1 방송에서 전기충격기 사용이 대중교통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주 안에 철도 경찰의 10%인 300∼400명에게 전기충격기 휴대가 우선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엔 약 3000명의 철도 경찰이 있으며 파리교통공사(RATP) 역시 약 1000명의 치안 요원이 있다.

당국은 향후 3년간 시험적으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본 뒤 그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 요원에게 확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AFP에 “치안요원이 전기충격기를 휴대하려면 의무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 당국의 개별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기 휴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충격기를 비살상 무기로 규정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오남용 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해왔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