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도 규제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대한국민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의 초과근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와대 직원 1인당 월 초과근무 시간이 62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의 8.4배에 달한다는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청와대 동지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나.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큰 성과를 내고 나면 ‘안정된 평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귀하디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냅시다”라고 격려했다.
박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