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하남 등지에서 최근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 등과 관련,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이날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담합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담합 행위를 엄단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 부동산 담합 행위 적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함께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네 가지를 특별히 지시했다.
우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했다.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도 지시했다.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도 지시했다. 도는 이에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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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선제적 감시 시스템 가동
도는 부동산 교란 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익진.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