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치 바로 서는 날 재평가 기대…법적다툼 무슨 의미 있나"
이날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선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같은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수빈.김성진([email protected])